“아무리 밟아도 안 나간다”… 65세 이상은 ‘이것’ 꼭 달아야, 안 하면 큰일

by 토픽트리

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운전자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고령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는다.

지난달 서울 종각역에서 발생한 택시 돌진 사고는 15명의 사상자를 낳으며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가게에 돌진해 행인 1명이 숨진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하는 순간적인 실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1일부터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택시·화물차 3,260대에 우선 보급

국토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급 현황 /사진=토픽트리

국토부는 올해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모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최대적재량 1.4톤 이하 소형 화물차 총 3,26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지원한다. 세부 배분은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소형 화물차 600대다.

사업용 운수종사자 약 81만4천 명 중 고령자가 20만5천 명으로 25.3%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전체 운전자 중 고령자 비율 14.9%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택시와 화물차 운전자의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차 공고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접수를 받으며, 개인택시와 소형화물차는 3월 중 별도로 2차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속 15km 이하 급가속 시 자동 차단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사진=국토교통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두 가지 조건에서 작동한다. 우선 차량이 정차하거나 시속 15km 이하로 주행 중일 때 가속 페달을 80% 이상 강하게 밟으면 출력을 제한해 급가속을 차단한다. 주차장이나 신호 대기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오조작 상황을 막기 위한 설계다.

게다가 주행 속도와 관계없이 엔진 회전수가 4,500rpm에 도달하면 비정상적인 급가속으로 판단해 가속을 억제하는 기능도 갖췄다.

이 장치는 이미 효과가 검증됐다.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이 65세 이상 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페달 오조작 의심 사례가 71건 발생했지만 모든 경우에서 장치가 정상 작동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인 20만 원, 개인 32만 원 보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장치 설치 비용은 1대당 40만 원 수준이며, 국토부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법인택시는 국고 보조금 20만 원에 법인 자부담 20만 원을 합쳐 50% 보조율을 적용하고, 개인택시와 소형화물차는 국고 보조금 32만 원에 자부담 8만 원으로 80% 보조율을 적용한다.

이는 개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설계다. 이 덕분에 개인 운전자들의 참여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보급 사업을 통해 장치의 안전성을 정밀 분석하고, 향후 신차 의무 장착 제도로 확대하는 교량 정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2029년부터는 제작·수입되는 승용차, 2030년부터는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