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먹지 말고 설치하세요'… 6월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대박 정책’에 난리 난 차주들

by 토픽트리

정부, ‘페달 블랙박스’ 장착 시 보험료 할인 

오는 6월부터 실시될 예정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를 것

페달 블랙박스에 찍힌 가속 페달을 밟는 운전자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현재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가 급박한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밟는 것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 후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의 경우, 대부분이 실제로는 페달 오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데이터가 누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고 원인을 명확히 기록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페달 블랙박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보험 업계의 반응 또한 긍정적이다. 보험사들은 이 장치가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 시 보험료 할인

페달 블랙박스 설치 시 보험료 할인 /사진=화성도시공사

오는 6월부터 페달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정책이 시행된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기록하여, 사고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인율은 보험사의 조건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주행 안전 보조 장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장치를 장착한 차량에는 보험료의 10%가량이 할인되곤 했다.

정부는 손해보험사에 보험료 할인 권고권을 행사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할인율은 각 보험사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된 후 각 보험사는 할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사고 예방 및 책임 증명에 기여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급발진 주장 사고 /사진=연합뉴스

페달 블랙박스는 사고 예방과 책임 증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고 발생 시, 이 장치가 기록한 영상은 운전자의 페달 조작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사고 책임을 정확히 규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혜택 또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에서도 블랙박스 설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많으며, “이제 급발진 사고에서 누가 진짜 피해자인자 알 수 있겠다”라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적 문제와 해결 방안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현대자동차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았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페달 오조작 사고가 1만 건 이상 발생했다.

또한, 삼성화재 보험 가입자의 페달 오조작 사건 중 60대 이상 운전자가 39.1%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 비율도 25.7%에 달해 구조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움직임이 필요하며, 페달 블랙박스의 설치를 장려하고 향후 이를 안전 교육 자료나 공공 캠페인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기술 발전을 통해 사고 예방과 교통 안전이 더욱 개선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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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토픽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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