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며 추운 겨울 속에서도 환경에 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부터 시행될 주요 10개 환경 정책을 발표하며 국민의 생활과 환경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변화를 설명했는데요, 이 정책들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높은 사안들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을 위한 환경 정책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달라지는 환경 정책들을 살펴보며, 더 나은 지구를 만드는 데 동참해 볼까요?
by 웨더뉴스
새해가 시작되며 추운 겨울 속에서도 환경에 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부터 시행될 주요 10개 환경 정책을 발표하며 국민의 생활과 환경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변화를 설명했는데요, 이 정책들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높은 사안들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을 위한 환경 정책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달라지는 환경 정책들을 살펴보며, 더 나은 지구를 만드는 데 동참해 볼까요?
◆청년과 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이르면 올해 1월부터 청년과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늘어납니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자녀가구에는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정액 지원(100~300만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 항목 확대
친환경 활동을 했을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지급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배출 등 10개 항목이었는데요,
오는 2월부터 음식을 먹을 때 남기지 않는 ‘잔반제로 실천’과 ‘공영자전거 이용’ 항목이 추가될 예정으로, 총 12개가 됩니다.
또,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해 주문하면 지급되던 포인트의 단가가 기존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시행
기존에는 환경오염 피해를 본 국민이 조사를 신청하거나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여러 번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되어 건강피해조사나 분쟁조정, 피해 구제 등의 신청이 보다 간편해질 예정인데요, 한 번의 업무 신청으로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장 위생 안전 인증제도 시행
올해부터는 조금 더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돗물 생산과정 전반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수장 위생 안전 인증제가 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제도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 지방 정수장을 위생 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제도로, 정수장의 위생 수준 향상과 수돗물 품질 개선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올해 1월부터 10곳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됩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은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의 계획이 우선 추진되어 홍수나 범람을 막는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것인데요, 올해 1월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은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병천천, 조천, 오수천, 천미천, 갑천, 삽교천이 있습니다.
Credit Info
EDITOR 웨더뉴스 뉴스팀 신은미
자료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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